[출근길 인터뷰] 취임 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모레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 들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함예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현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틀 뒤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죠.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임기 시작하고 한 11일 만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로 열리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신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조기에 열게 됐고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좀 과거에 동맹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양국이 지향하는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양국이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공통화되지 못하고 간극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기에 어떤 정상회담을 열고 서로가 원하는 그러한 한미동맹의 지향점을 좀 조율하고 구체적인 현안까지도 협의하고 공통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조기에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캐스터]
이번 회담에서 북한문제 등 핵심의제는 무엇인가요?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지금 북한이 계속 작년 말부터 군사적인 도발을 지금 이어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나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뭐 원칙론적으로는 북한에 대화가 열려 있다는 입장이고 그걸 북한이 상당히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다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물론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이런 국면을 다시 자국이 유리한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고 하겠지만 일단 주안점은 결국은 확장 억지력,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강화하느냐. 그동안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2018년도 이후에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략자산, 괌에서 날아오는 전략자산을 다시 순환배치시키고 연합훈련을 실기동 훈련으로 다시 바꿔놓고 또 과연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그런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아니면 확장억지력 제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캐스터]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안보는 물론 경제와 기술까지 포괄적 전략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결국 경제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게 2008년도 이후에 탈냉전 시대에 맞게 뒤늦게 동맹변환이 이루어진 결과물인데. 그것은 한반도 안보에서 지역 글로벌 차원 또 경제 문제까지도 협의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중요한 건 결국 바이든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정책이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이제는 지역 기구체로 상당히 공식화되고 정형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점이고. 거기서 이제 한미 양국이 협의를 구축해서 결국 단순히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숙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캐스터]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인도적 지원 의사는 한국정부가 이미 밝혔죠.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위중해지고 있는 상태고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중국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봉쇄정책을 중국이 취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책이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백신 제공이 상당히 필요로 할 텐데 문제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지금 막혀 있고 북미관계도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의 전달의 어떤 구체적인 방식, 즉 한국과 미국의 어떤 직접적인 전달이 아니라 코백스라든지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전달 방식이 좀 유효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백신문제라든지 인도 지원의 문제는 별로 다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결과를 보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충분히 향후에 어떤 남북관계라든지 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북한문제를 관리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좀 막아야 되고 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해서 협의될 중요한 어젠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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